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돌봄 가족을 돕는 장치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공공후견과 연결해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디지털 이용을 돕는 권리와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 간병 수당의 근거를 새로 둬요. 새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그에 드는 행정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견과 연계해 재산을 관리받고, 디지털 이용을 돕는 권리가 생겨요.
간병 휴식제와 가족 간병 수당의 근거가 마련돼요.
새 제도를 운영하는 데 행정과 재정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