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서 왔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맞춤형 지원과 전담 센터가 생기는 대신, 새 계획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음. 특히,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고, 지난 5년 사이 2.7배나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를 넘어 중ㆍ고등학교 전반으로 이주배경학생의 분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학생 증가 현상이 더 이상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교육 현안이 되었음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 연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거나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가 부각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생활 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 문제를 넘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어 교육과 진단검사, 심리·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입학 전 한국어교육 기간을 거치게 돼요.
입학과 교육지원 안내, 보호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교육 연수를 받고,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점지원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요.
새 계획과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