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우리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은 시행령에만 담겨 있는데, 이걸 법률에 올려서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법이에요. 외교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긴급 계획을 세우고 항공기나 배, 차량 같은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지에서 무력 충돌 같은 위기가 나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정부가 이동수단을 투입해 옮기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외교부장관이 세운 긴급 계획에 따라 여러 부처가 함께 초동 대응을 하도록 협의 절차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