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특례시가 직접 행정·재정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특례시를 따로 두면 다른 시·군·구와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정하고 있어요.
• 바뀌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추가해요(안 제2조제4호 등).
• 특례시가 그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특례시 주민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행정·재정 운용

규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대상으로 해요.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