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미혼모, 10대 산모,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 등 출생확인 절차에 드는 비용과 법률 도움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의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확인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17조).

누구에게 · 미혼모 · 10대 산모 · 병원 밖 등 취약 환경에서 태어난 아동 · 출생신고를 가정법원으로 해야 하는 부모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지원재정아동

규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지원 금액이나 대상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