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한국에 끌어오고 정착하도록,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제도와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산업 인력이 채워질 수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이 늘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가 생겨요.
전문 외국 인력을 끌어오고 정착시키는 시책이 마련돼요.
산업 인력이 채워질 수 있고, 동시에 경쟁이 늘 수도 있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