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빠져 있어요.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건물과 운동장도 금연구역에 넣어, 그곳 학생도 담배 연기에서 떨어져 있게 해요. 대신 그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일반 학교는 들어가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빠져 있어요.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건물)와 교지(운동장 등 부지)를 금연구역에 넣어요(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누구에게 · 대안교육기관 학생 ·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 대안교육기관 방문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건강금연구역 지정교육시설

규모

적용 범위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건물)와 교지(부지)예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24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