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겨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행정 계획과 위원회, 보고 의무 같은 새 절차와 재정 지원이 함께 생겨요.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4년 1,003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음. 마을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 숨겨진 자원의 발굴ㆍ활용, 지역사회에 마을기업의 이익 환원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순기능을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마을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근거 규정의 부재로 지원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반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과 청년 비율이 일정 이상인 마을기업은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정책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기고, 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지원기관 설치 같은 업무가 새로 생겨요.
마을기업 지원에 국가와 지방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