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기관장 임기는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함께 끝나게 하는 법이에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평가에서 결과가 낮으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2년으로 바뀌고 연임은 1년 1번만 가능해요. 실적이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가 크게 낮으면 해임될 수 있어요.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함께 끝나요.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1개월 안에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경영목표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해요.
공공기관 운영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더 가깝게 연결돼요. 기관 운영이 정권 교체에 따라 더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