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만 옮겨간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정책 전에 이미 지방으로 옮긴 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도 같은 의무를 지우고, 계획 추진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추진 실적이 높은 기관은 재정 지원을 받아요.
추진 실적이 높은 기관을 지원하는 데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