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난임치료를 받으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지원을 받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이 지원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