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갖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인터넷뉴스 회사에 투자하려는 대기업은 제약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뉴스서비스 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소유가 절반으로 제한돼요.
대기업으로부터 절반 넘는 투자나 지분 참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발행 주식·지분의 2분의 1을 넘겨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