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새로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이에요. 한 사람에게 연 240만원 이상을 주고 그 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대신 그만큼 나라가 마련할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임. 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의 격차까지 겹치며 농어촌 인구는 현재 소멸 위기 수준이며,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에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24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이 연금의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급 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서, 그 재원을 나라가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