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피해자 지원이 1년 더 이어지지만, 그만큼 정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원 기간을 얼마나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끝나는 대신 1년 더 이어져서, 그 기간에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남아요.
앞으로 피해를 입어도 1년 동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지원이 1년 더 이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도 그 기간만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