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것을 돕고, 동시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쓰도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과 정부의 계획·기구를 정하는 법이에요. 산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가 생겨요.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ㆍ물류ㆍ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 난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요.
국가·지자체로부터 기술 도입·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험이 큰 분야라면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킬 윤리 원칙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