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에서, 실제 부부로 함께 산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누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 기준이 시행된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분할 사유가 생긴 경우만 적용받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구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단에 따라 그 이전 기간에 사유가 생긴 일부 경우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전 기준 탓에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우라도,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은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기간에서 빠져요.
분할연금을 나누는 기준 시점과 적용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