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 사라질 걱정이 있는 지역을 숫자로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고, 그 지수에 따라 그 지역 기업에 차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쓰일 수 있지만, 혜택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들어오도록 차등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겨요. 혜택에 드는 재정도 함께 들어가요.
지역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존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역소멸 지수가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