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 과태료를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돌려주도록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돌려받을 권리를 챙기기 쉬워지는 대신, 이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관의 일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과오납(잘못 내거나 더 낸) 환급금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통지 의무를 둬요.
•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구체화해요(안 제7조의8 등).

누구에게 ·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더 낸 사람 · 지방 과태료를 징수·환급하는 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환급·세외수입행정절차

규모

제안이유에 따르면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적혀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