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미수에 그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넘길지에 대한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속히 필요함.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가 구축되어야 함.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제7조는 금고 이상 범죄에서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 개정안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재범), 남을 시키거나(교사), 미수에 그친 소년범을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안 제7조, 제49조).

누구에게 ·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소년범 · 범죄를 교사한 소년범 · 범죄가 미수에 그친 소년범 · 소년부 · 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소년사법재범

규모

같은 범죄의 재범,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처벌 여부는 소년부 판단에 맡깁니다.

발의시점

2024년 9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