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인이 한글을 읽고 쓰도록 배우는 문해교육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무료로 하고, 그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배우는 사람의 비용 부담은 줄고,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내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료와 교재비, 교구비를 안 내고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수강생에게 받던 수업료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