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더 쉽게 하려고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상가 같은 편의시설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게 하고, 이웃 단지끼리 묶어서 함께 리모델링하는 길을 열고, 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열 수 있게 해요. 대신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합이 3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해요.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주택조합의 운영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연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 마련,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가 같은 편의시설을 헐고 새로 배치하거나 옆 단지와 묶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대신 세대수를 늘리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조합설립인가 뒤 3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조합을 해산할 수 있어요.
복리시설을 헐고 새로 짓는 것도 증축으로 인정돼요. 리모델링 결의 때 이런 복리시설 전체가 하나의 동으로 묶여 계산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주변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 기간과 단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