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는 '자기주식'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쪽으로 쓰게 유도하고,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쓰던 방식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회사 재산이 자기주식 취득에 쓰이는 만큼, 그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가 아니라 주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규정이 생겨요.
회사 재산으로 산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쓰는 데 제약이 생겨요.
자기주식 취득과 활용에 관한 상법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