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배도 항구에 세워둘 때 신고하도록 대상을 넓히고, 항만구역 밖에서 일하는 예선(다른 배를 끌어주는 배)까지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방치된 배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배 주인과 예선 사업자에게는 신고와 규정을 따를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구에 배를 세워둘 때 계선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기는 대신, 방치되던 배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등록·관리 규정을 적용받아요. 관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지켜야 할 규정도 늘어요.
방치 선박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