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더 넓게 인정하는 법이에요. 광고 식별자 같은 기기·행태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성향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을 처리 방식으로 규정하며, 기본 설정으로 정보가 덜 노출되게 하고, 지금은 공공기관만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까지 넓혀요. 대신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와 비용은 늘어나요.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각 처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 식별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평가하는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SNS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기기 식별자나 온라인 행동 기록이 개인정보로 인정돼서 규제 대상이 돼요.
기본 설정 단계에서 정보가 덜 노출되도록 설계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프로파일링 규율, 기본설정 보호, 영향평가 의무가 늘어서 관리 절차와 비용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