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에게 주는 여러 세금 혜택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세금을 안 매기고,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사용 기자재 부가세 0% 같은 혜택이 2025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8년 12월 말까지 이어가요.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 0% 적용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저축에 붙는 비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세 과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혜택으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