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자동차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에게 정부(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의무보험 운영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대신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과 정부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에 의무보험 업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업무 보고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27조제2항 신설).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자동차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 · 국토교통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감독과태료보험

규모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