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버스 회사들이 권익을 위해 조합을 만들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는 어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조합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이런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조합을 만들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등 관할 시·도지사가 분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누구에게 · 여러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 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조합 설립행정 허가운수사업

규모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등 관할 시·도지사가 분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가 대상이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