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생산자가 자율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수급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배면적 조절, 생육 점검, 출하 시기 조절 같은 일을 미리 하고, 수급이 불안할 우려가 높으면 정부가 수매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시·도에 수급관리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운영할 때 자조금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주산지협의체가 생산면적 설정, 생산·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기능을 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국가·지자체와 계획을 공유·협의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4조의3 신설).
• 농림업관측에 소비·수요량 분석을 넣어 추진하도록 했어요(안 제5조).
•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면 수매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9조).
•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9조의3 신설).
• 시·도지사 관할구역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9조의4 신설).

누구에게 · 농산물 생산 농가 · 주산지협의체 · 자조금단체 ·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 농산물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농업재정행정조직 신설

규모

시·도지사 관할구역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높을 때 수매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