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맡길 업체를 고를 때, 지금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법은 동의가 오래 지연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선정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입주민이 직접 동의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업체를 고를 때 과반수 동의가 오래 걸리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신 정할 수 있어요. 선정이 빨라질 수 있고, 입주민이 직접 동의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동의가 지연되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의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