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구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여러 일 중 하나로 맡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전담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새 부처를 만들어 이 일을 맡기자는 내용이에요. 새 부처를 세우면 인구정책을 한곳에서 다룰 수 있지만, 조직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부처 간 역할 조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가 새로 생겨요.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한 부처가 모아서 다루게 돼요.
고령사회 정책도 이 새 부처가 함께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