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산업 현장 기술을 가르치는 특성화고)에서 일하는 산학겸임교사(현장 전문가가 겸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정원과 수당 기준을 정하고, 이 학교에 예산과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운영을 통일하고 지원을 늘리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학겸임교사 배치와 학교 예산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정원과 수당지급 기준이 나라가 정한 방식으로 통일돼요.
파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요.
마이스터고 지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 추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