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연 설계공모, 또는 UIA(국제건축사연맹)가 공인한 국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가리키는 자격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육과 창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는 대상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고, 부르는 이름만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역량 있는 건축사'로 부르던 자격 이름이 '입상 건축사'로 바뀌어요. 교육·창업 우선 지원 같은 내용이 바뀐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건축사 자격의 이름만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