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을 더하는 법이에요. 조합원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 임원 자리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친인척이 앉는 경우가 줄어요.
그 업무대행사가 참여한 조합에서는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돼요.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