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관세를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아요. 감면 폭과 조건은 새로 만들어질 조항에서 정해져요.
기업을 단지로 불러들이려는 세금 감면이 생겨요. 실제 입주와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기업에 깎아준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