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재난이 났을 때 환자를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을 도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나라와 지자체가 돈을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송을 도운 곳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병원이나 이송업체가 힘을 보태 옮기는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옮기는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재난 때 이송, 전원, 치료를 도우면 든 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생겨요.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에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재난 때 환자를 옮기는 데 쓰이는 지원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