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료 공영주차장 같은 곳에 오래 세워둔 차를 정리하기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칸에 계속 있어야 장기 주차로 보는데, 앞으로는 칸을 옮겨도 그 주차장 전체에서 오래 세우면 장기 주차로 보고, 오래 세우는 걸 금지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세우기가 편해지는 대신 오래 세워두던 차 주인은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리가 자주 나서 세우기가 쉬워져요.
칸을 옮겨도 장기 주차로 보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금지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칸을 옮겨 다니는 차에도 조치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견인 조직이나 차량 보관소가 없으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