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을 이 통합시와 시·군·구로 넘기고, 통합 비용과 여러 재정 지원을 해요.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시ㆍ도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본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ㆍ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AIㆍ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신남방경제수도’로 육성하여 호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재가동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 행정ㆍ재정 권한을 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국가적 망국병을 치유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시키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호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완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하나로 합친 통합특별시의 주민이 돼요. 행정·재정 권한과 지원이 늘고, 통합에 드는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조례로 정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요.
통합시의 필수 사무를 뺀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자치구 몫 교부세를 통합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요.
두 국립대 통합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과 동·서부 부속병원이 생겨 의료 인력을 길러요.
명예회복·피해보상 재정 지원과 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