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부동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 직거래 매물에는 위치·면적·가격 같은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적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를 막아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매물을 올리는 사람과 플랫폼 회사에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23조의2).
• 인터넷 직거래 표시·광고에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를 적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해요(안 제23조의3).
• 직거래 플랫폼 회사가 광고하려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의 관계 등을 확인해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해요(안 제23조의4).
•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23조의5).
•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는 벌칙,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과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회사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안 제26조제5항, 제28조제2항).

누구에게 · 부동산을 사고팔려는 시민 ·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람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 · 국토교통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과태료사업자 의무소비자 보호행정 감독

규모

허위정보 유포에는 벌칙,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과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회사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