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판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이용권 보장을 넣고, 점자·음성·화면해설처럼 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출판물을 만드는 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의 출판물 이용 기회는 넓어지고,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출판물을 만드는 사업이 지원을 받게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출판물을 만드는 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지원에는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