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재난이 났을 때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다른 기관 직원을 재난 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가 미리 살펴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자체와 기관에는 새 의무와 권한이 늘어나요.

•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과 지원실시기관 직원을 지역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15조·제17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을 세울 때 국무총리 승인 규정이 사라지고, 다른 법에 따른 재난·안전 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게 돼요 (제22조 등).
• 해양에서 난 재난의 긴급구조 활동 평가와 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생겨요 (제52조·제53조·제55조).
• 대규모 인명피해로 시급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요 (제60조).
• 지자체장이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하고, 위험이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해산 권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제66조의12).
•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의 기술료 징수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하나로 통일해요 (제73조·제78조).

누구에게 · 재난 피해자와 가족 · 지방자치단체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원실시기관 · 긴급구조기관 · 해양경찰청 · 행사 주최자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1일 공포돼,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행정 권한지자체 의무행정 절차재정

규모

처벌이나 예산 조항은 없고, 지자체의 다중운집 안전조치 명령·행사 중단·해산 권고 권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짧게 하는 권한이 담겨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4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