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거래가 막히는 대상을,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이나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자산 동결 범위가 커지는 대신, 소유·지배 관계로 얽힌 법인의 금융거래도 함께 제한돼요.

• 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범위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에서, 그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넓혀요(안 제4조제1항).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 대상자뿐 아니라 그 지정 대상자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포함해요(안 제4조제4항).
• 이 개정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제한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넓히라고 권고한 데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 지정 대상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 · 금융기관 · 해당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규제자산동결국제기준 이행테러·확산 자금 차단

규모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지정 개인·법인·단체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확대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2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