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파산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막히지 않도록, 교육 분야 5개 법(유아교육법 등)에서 '파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한꺼번에 없애려는 법이에요. 파산을 겪은 사람의 취업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그 자리의 자격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두던 조항을 없애요.
• 유아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쳐요.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누구에게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교육 관련 5개 법률이 적용되는 직업 종사자 ·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취업 자격차별 금지결격사유 정비

규모

유아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