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지을 때 전기, 소방 같은 분야는 따로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여러 분야를 하나로 맞춰 조율하는 '종합조정자' 역할을 새로 만들고,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게 해요. 조율 역할이 생기는 대신, 누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도 함께 정해요.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 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를 따로 맡길 때 그 일을 하나로 조율하는 종합조정자를 둘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설계·공사 기간이나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종합조정자 역할과 그에 딸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조율하는 일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가 함께 생겨요.
자기 분야 업무가 종합조정자의 조율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