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분야의 여러 세금 감면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6년, 2028년처럼 제각각이에요. 이 법은 그 기한을 대체로 2030년으로 맞추고, 저율과세로 바뀌는 시점도 함께 조정해서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예측하기 쉽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감면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2030년을 기준으로 가늠하기 쉬워져요.
세제지원 기한이 정비돼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2030년에 지원 지속 여부가 함께 검토돼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이 2030년 기준으로 조정돼요.
여러 특례를 같은 시점에 묶어 검토하게 되면서, 그때 지원을 이어갈지 다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