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나라 살림 결산보고서에 미래에 갚아야 할 큰 빚을 함께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연금에서 앞으로 줘야 할 돈, 나라가 보증 선 빚 같은 것을 정부가 따로 관리하고 분석하게 해요. 미래 재정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대신, 관리하고 보고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군인·공무원 연금의 연금충당부채(앞으로 연금으로 줘야 할 돈)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분석하도록 해요 (안 제15조의2제4항).

누구에게 · 정부(기획재정부 등 회계 담당) ·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 재정 정보를 보는 국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국가회계연금

규모

결산보고서에 담는 대상으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를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