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 같은 물품을 쓴 경우, 그 상태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통사고를 낸 뒤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물품을 쓰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가해자가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신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