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쿠팡·배달앱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중개해 파는 큰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을 제때 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못 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판매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어떤 플랫폼까지 적용할지와 사업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년전보다 7.7배인 2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은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는 더 이상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장치가 허술한 상태임. 현행「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몰두하는 온라인 플랫폼간 출혈경쟁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이에 따라 판매대급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산 기한(소비자가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 교부, 계약 변경·중지 시 사전통지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교부·순위 기준 공개·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판매자의 정산 지연·연쇄 도산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