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나 기후테크 같은 첨단 분야 벤처기업 창업을 돕는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새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만큼 예산과 운영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춘 지원센터에서 발굴과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특화된 첨단 분야 벤처 창업 지원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지역과 분야에 센터가 지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센터 지정과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