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법정자본금)를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임대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정부가 넣는 출자 규모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을 늘릴 법적 근거가 더 마련돼요.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