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숲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 산림교육을 늘리려는 법이에요. 산림청장이 유아 대상 숲 교육사업을 하고, '어린이 숲날'을 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해요. 동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꿔 절차를 간단히 하는데, 인증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로 넓혀요(안 제8조).
•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요(안 제10조제1항).
• 자격을 딴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요(안 제10조제2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새로 넣어요(안 제11조제5호 신설).
• 유아숲체험원에 들어간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바꿀 수 없게 하고,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도지사로 넘겨요(안 제12조제7항 신설).
• 산림청장이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하도록 해요(안 제16조의2 신설).
•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해요(안 제20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유아·어린이·청소년 ·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자 · 유아숲체험원 운영자 · 산림청장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아동·청소년 보호자격·결격사유규제 완화국토·지목기념일 지정

규모

성폭력 범죄자 결격사유 추가,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산림청장의 유아 숲 교육사업 신설, '어린이 숲날' 지정 등 제도 운영 사항을 다뤄요. 예산 규모나 처벌 수위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